부동산 세금종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이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요즘과 같은 시기에, 즉 주택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도인"이 7월 말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8월 1일 전에 잔금이 지급되거나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이 1년동안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매도인이라면 잔급지급일을 가급적 9월 전으로, 매수인이라면 9월 이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재산세 부담분만큼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개 매매계약시 ..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선정 2019년 12월19일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도 선정되었다. 국토부는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추진예정이며 기존의 면적보다 2배 이상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자하며, 신규 입주시에 대비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의 과재는 다른 신도시보다 2년정도 단축시키는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3기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남양주 왕숙신도시. 인천계양, 하남교산, 그리고 과천 4곳이며, 특히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는 규모가 큰만큼 자족기능 확대 및 확보하여 기존 신도시보다 2배정도 더 많은 도시지원 시설용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추진, 소프트웨어진흥 추진, 도시형공장 추진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현시세의 20이상 수준으로 하는 기업 지원을 마련하여 스타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주택을 임차한다면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규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싱호간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0조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규정에 의할 때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이러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떳떳히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인의 신원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확인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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