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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잘 활용 하시나요?
오래전 부터 있었지만 그다지 사용할 일도 없었고
잘 사고 잘 팔고 무난히 흘렀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임대차 보호법 활용이 증가하고 있네요.
부동산을 샀을 때와 팔려고 하니 너무 많은 갭차이로 적자를 보게되는 현실입니다.
즉 팔지 못해 집이 2채 이상이 되는 것이죠.
매매를 해도 손해이닌 당분간 몇년 임대로해서 버텨보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임대차 보호법은 자영업, 소상공인,
개인에게 임대료등의 안정을 유지하게 해서
쫒겨날 걱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개념인것이죠.
개인적으로 아쉬운것은 5년이라는 기간인데 5년 후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아쉽숩니다.
개인 자영업자가 5년내에 모두 돈 벌 수 있을까요?
직장인 5년으로 돈 벌 수 있을 까요?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10년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허법으로 10년 연장 검토를 하는중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통과되더라로 초기 많은
쉽지많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 소상공인의 보금자리를 위해서는 꼭 걱정없이 10년 정도는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할 것 같군요. 10년을 해도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10년 내 잘되어 성공하면 다시 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기 오겠죠.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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