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내용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현 정부에 들어서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무엇이 변하였을까? 부동산 시장안정을 잡는대는 대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지역과 수도권은 지속적인 상승세 특히 강남 부동산의 시장은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이었고 지방은 지속적인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조금의 조정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에도 거래는 힘든 부분입니다. 경남 지역에 분양을 하였지만 미분양은 여전하고 수 많은 오피스텔은 여전히 공실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지만 대출의 규제 등 서민은 현금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돈 많은 현금 부자, 특히 투자자들이 일부 들어와서 급매르 모두 잡고 조정기간이 지나 개발 등이 이루어 졌을 때 가격은 오르고 또다시 대출의 규제는 풀리고 서민은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로 다시 버티지 못하고 급매를 하고 다시 현금 부자가 급매 잡고 부동산의 오른 가격으로 되파느 현상이 어느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좋을까요? 자주 바뀌는 부동산 시장은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힘든 부분입니다. 내집 하나 대출 갚는것도 벅찬 현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르네요.

12.16 대책은 강력했다고 봅니다. 대출규제 또한 강력했습니다. 대통령의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 대책 발표는 항상 있습니다. 

현재는 9억원 기준으로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인 하락세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방에는 큰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집값은 그대로 하락세인데 전세금은 오르는 지역도 있고 저렴하다고 집을 모두 사지는 않습니다. 지방에는 집값 하락인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 전세값 상승이 이어집니다. 서민들 또한 전세자금에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집 2개 가지기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라는 규제 및 기존의 집도 대출이 많이 있는 부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서민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이 내집 갖기 힘든 사회인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젋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은 살 형편이 안되는 것입니다. 취업하기 힘든 나라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늘어난 시기 입니다. 

서울에 집 살 수 있는 꿈이 없어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이 꿈으로 변해가는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청년취업, 청년 사업 많은 홍보를 하지만 현 정부의 갈피를 못잡는 현실에 부동산 대책 발표의 내용을 추진하지만 현실은 책에 있는 답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곳이 되어야 한국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 살게 되는 것인데 서로 양분화의 심각성이 갈수록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새해 부동산 대책 발표의 내용과 상관없이 총선에서는 또다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지 않을까요? 지역개발에 관련된 호재등을 공약하고 새로운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지 않을까요? 지역에 다라서는 상승의 기대감도 반영될 것이라 봅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에도 전세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더 많은 독점이 이어질 것이라 판단해봅니다. 9억원을 기준으로  고가의 아파트는 하락세나 유지되는 수준, 9억 이하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지방에거 부동산의 활기가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오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만 짓는 다고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있는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문화 공간이나 일자리 등이 추가적으로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